'경복궁 낙서' 모방범 징역 3년 구형…"죄질 중하고 계획적 범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글 게재…반성 안해"
피고인 "구치소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기사로 접한 뒤 모방 범행을 한 걸로 조사됐다.
설씨가 모방했다는 1차 범죄를 저지른 10대 임모군과 여자친구 김모양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김건희 여사 포토라인 세우긴 부담…비공개 소환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03]
- "尹대통령, 기관장이기에 명품백 의혹 서면신고 의무 없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404]
- "여친 살해 의대생, 우울증약 복용도 사이코패스 성향도 감형요소 안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 "감형 노린 기습공탁, 선처 않는 추세…재판예규 개정돼야" [디케의 눈물 224]
-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 풍선 활용한 북한의 생화학테러 현실성은
- 전공의 위원장 "우리 배제됐다" vs 의협회장 "죽어라고 지원해줬더니 불만만, 손 뗄까?"
- 尹, 5박 7일 중앙亞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미디어가 소환한 '과거' [D:방송 뷰]
- ‘빅리그 아니어도 괜찮아!’ 이적시장 달구는 태극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