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대법원 판단 받는다 [충남에듀있슈]

충남교육청, 재의결 무효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홍석원 기자

의회에서 폐지논란을 빚은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교육청은 소장에서 제시한 청구 원인으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 재판을 지켜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4일까지 교육활동 보호주간...유공교원 985명 표창 

김일수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이 13일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청내 대강당에서 유공교원 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13일부터 24일까지 교육활동 보호 주간을 운영하고, 이날 유공 교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교육활동 보호 주간은 교육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 주도의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 사제동행 문화 행사 등을 운영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공동체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주도의 스승의 날 행사 ▲사회관계망을 통한 사랑의 말 이어가기 ▲선생님 스승 감사 카드 쓰기 ▲선생님 응원 짧은 영상(shorts) 공모전 ▲스승의 날 기념 온라인 이벤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등이 운영된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13일 본청 대강당에서 학생 교육 활동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교육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스승의 날 기념 표창 대상자는 녹조훈장 1명,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 표창 4명, 장관표창 126명 교육감 표창 850명 등 총 985명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 중심 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참교육을 실천하신 공로로 스승의 날 기념 표창을 받으시는 선생님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힘든 교육환경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 충남 교육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는 선생님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소년체전 충남대표단, 사전경기부터 2관왕 탄생 

금산동중 이영재 학생이 12일까지 진행된 전국소년체전 사전 경기에서 도마와 마루 2관왕에 올랐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전국소년체육대회 체조 사전 경기에서 금산동중학교 이영재(3학년) 학생이 도마와 마루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2관왕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영재 학생은 남자 15세 이하부에서 도마 13.590점, 마루 13.360점을 기록하며 충남교육청 선수단에 첫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사전 경기에서부터 금메달을 획득하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작을 알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열릴 본경기(5월 25일~ 28일)에서도 금빛 물결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지난 대회에서 금메달 34개, 은메달 26개, 동메달 41개 획득한 충남 선수단은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 30개 이상을 목표로 도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체육회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이틀간 제52회 충남소년체육대회를 열고 초등부 264명(21종목), 중학부 522명(36종목), 총 786명을 대표 선수로 선발했다. 

황석연 체육건강과장은 “충남교육청은 운동을 즐기고 꿈에 도전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본경기에서도 승패보다 과정을 중요시하고 학생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진로융합교육원, 16일부터 권열별 ‘진로교육 포럼’ 진행 

충남 진로교육 포럼 알림그림.

충남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은 오는 16일 서산·당진·태안 권역을 시작으로 다음달 18일까지 ‘충남 진로교육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이번 포럼은 진로와 진학을 모두 품은 진로교육 전문기관인 진로융합교육원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진로진학교육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서울대 신종호 교수의 'AI시대가 말하는 신(新)사회, 신(新)교육, 신(新)능력’ 이라는 주제 특강은 참가자들에게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함께하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어 권역별로 경희대 김상균 교수의 ‘경쟁력의 시대에서 탐험력의 시대로’, 인공지능시대 초등현장의 학교교육, 창업가정신과 진로교육, AI와 디지털 놀이-꿈 너머 꿈 진로찾기, 부모가 가야할 길 등 다채로운 시각에서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이어 진로융합교육원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역량,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편 등 정책 이슈들을 다루면서 심도있는 진로교육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현경숙 원장은 “진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호자의 자녀 진로설계를 돕고, 학교의 진로교육 실천력을 높이며 내실있는 진로정책을 추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천안-아산 권역(5.21.) △ 논산계룡,금산 권역(5.30.) △ 홍성,공주,청양,예산 권역(6.4.) △ 보령,부여,서천 권역(6.18.)으로 이어진다.

예산교육지원청, 예당호 느린호수길 함께 걷쥬 성료 

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예당호 일원에서 ‘2024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당호 느린호수길 함께 걷쥬’ 행사를 개최했다.

충남교육청 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예당호 일원에서 ‘2024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당호 느린호수길 함께 걷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예당호 느린호수길은 예당호 둘레에 조성된 생태 길로서 예당호의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우리 고장의 명소이다. 

이날 행사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약 200여명의 교육 가족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실시되었으며, 가족과 함께 걷고 소통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는 의미있는 시간이 펼쳐졌다. 

김종하 교육장은 “예당호 느린호수길은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이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며 “우리 고장의 생태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앞장서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