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복지부 "의료계, 정부 자료 왜곡 전달 우려…무분별한 자료 공개 삼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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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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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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