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영·독·일 노동분쟁해결 기구와 교류·협력 물꼬

대안적 분쟁해결 경험 공유 등

중앙노동위원회가 영국, 독일, 일본 고용노동분쟁해결 기구와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고 13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영국, 독일, 일본 고용노동분쟁해결 기구와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고 13일 밝혔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지난달 21~26일 영국의 자문화해중재서비스원(ACAS)과 고용심판원(ET), 독일의 연방노동대법원, 일본의 중앙노동위원회, 도쿄지방재판소, 도쿄 종합노동상담코너를 방문하고 해당 기구의 수장들을 만났다.

해당국의 고용노동분쟁해결의 현황과 ADR 활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중노위가 추진하는 K-ADR과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정보교환과 인적 교류를 통한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국가마다 노동의 성격이 바뀌고 새로운 고용 형태의 출현 등으로 분쟁이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 시대의 전통적인 노동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통과제다.

중노위는 “선진국은 고용노동분쟁의 다양화에 따라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노동시장 활력 제고와 불평등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며 “화해와 상담 등 당사자들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으로서 ADR의 활용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노위는 올해 9월 우리나라에서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고용노동분쟁해결 기구들과 디지털 시대의 고용노동분쟁과 각국의 대응에 관한 글로벌 콘퍼런스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