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증원 회의자료 공개하려는 의사들에 “재판 방해 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자료가 의료계에 의해 공개될 위기에 놓이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면서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언론이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 정리 내용은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며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증원 절차를 중단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증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으로 마음이 무겁지만,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책임 있는 정부로서, 책임 있는 세대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중대본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에 따른 병원 경영난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겠다”며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가 번번이 포기한 어려운 과제로 어려움이 많지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 한분 한분의 헌신 덕분에 평시와 유사한 진료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