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학생답게’… 인권조례 폐지 뒤 두발검사도 부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3주째
‘용의복장 검사’ 부활 고교 등장

2005년 5월 14일 오후 광화문거리에서 학생인권수호전국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두발제한 폐지를 위한 거리축제에 한 고교의 두발제한 규정과 사진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두발 제한 등 용의복장에 대한 기준이 과거로 회귀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무분별한 염색·장신구 착용 등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해 391건의 학생인권 침해 관련 상담을 접수했다. 권리구제 접수도 167건 이뤄졌다. 유형별 상담 현황을 보면 언어폭력·체벌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건수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며 과거 존재했던 ‘용의복장 지도’가 되살아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A고등학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지 닷새째인 지난달 30일 전체 교직원에게 ‘용의복장 지도 계획’이란 제목의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급별로 2명씩 용의복장 담당 교사를 배정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교복을 착용했는지, 장신구·컬러렌즈 등을 착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내용이다. 두발·복장에 대한 점검도 계획됐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13)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조례 폐지로 학교가 크고 작은 인권 침해 사안에 더 무감각해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고교 교사는 “조례 폐지로 학교에 자리잡은 인권친화적 문화가 흔들릴까봐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닌 (차별, 두발 및 용모 제한 등) 그와 반대되는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18개 시민단체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보편적 우산인 인권조례마저 없애버리면 학교공동체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저하로 더 많은 갈등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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