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낡은 지방행정' 개편 본격화…자문위 출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 13일 출범
지자체 통합, 생활인구 도입 등 의제 될 전망

지자체 간 통합 등 낡은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전문가의 자문, 여론 수렴을 통해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행정체제 손질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검토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구성됐다. 약 6개월로 정해진 위원회 운영 기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뒤 사회적 공론화, 지역 의견 수렴도 추진된다. 앞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행정환경이 급변했는데도 행정체제는 그에 걸맞은 변화가 없어 주민 불편과 지역경쟁력 저하를 유발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위원 구성은 기존의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방행정 전문가 외에도 인구구조 변화, 지역균형발전, IT기술 발전 등 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촉됐다. 특히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도 포함됐다. 행안부에서는 차관, 차관보,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생활인구 개념 도입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위는 먼저 행정체제 개편 관련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고안이 마련되면 행안부에서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