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근거 없다" "1만명 부족 논의" 의대증원 의∙정 자료 충돌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와 논의가 없었다"고, 정부는 "2035년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 내용을 12일 공개했다.

정부가 낸 자료는 '증원 2000명'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외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교육부 자문 '의대증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 49건이다.

이 변호사는 이중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이 발표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진행된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며, 회의록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언급하자 일부 위원이 "전문위원회나 토론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브리핑에서 2000명이라고 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이같은 주장에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증원의 기초가 되는 의사수급 전망(2035년 1만명 의사부족)은 3명의 추계전문가가 독립적으로 한 연구에서 공통 전망한 결과로서, 추계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했고 지난해 6월 공개포럼에서 논의도 했다"고 반박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해당 보정심 회의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2000명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1만명 부족'은 계속 논의됐다. 역으로 계산해보면 (2025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2000명씩 5년 동안 배출해야 1만명이 채워지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추계결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정심 위원들 대다수가 증원 2000명에 찬성했다고도 말했다. 복지부는 "(증원을 확정한)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의협 등을 제외한 23명이 참석했고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며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해 4명이 반대했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평가해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지난주 발족한 '(의대 증원) 과학성 검증위원회' 기자회견을 이날 열고 증원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