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a’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마련…보조금 아닌 간접 지원

조만간 구체적 지원 계획 발표
산업硏은 “미 대선 반도체 영향 작아”

정부가 10조원 넘는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도체 부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첨단 설비투자부터 연구·개발(R&D),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보조금 지급이나 기금을 통한 직접 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찾아 “(반도체산업에 대해)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부장이나 팹리스(반도체 설계) 등 취약 분야의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경제이슈점검회의 등을 통해 재원 조달 방식 등을 구체화해 조만간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거세지는 국가 간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한국 정부도 반도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도 직접적 재정 지출이 필요한 보조금 지급에는 난색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고, 취약한 부분에 재정을 직접 투입한다는 원칙”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내놓을 ‘지원 프로그램’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안한 기금 형태의 지원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발전기금을 조성해 기업의 장기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기금은 채권을 발행하면 정부가 보증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 절차가 경직된다”며 “정책금융 등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유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나 민·관 공동출자 펀드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반도체 등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대중국 경쟁우위를 유지하면서 북미 수요 시장의 기회 요인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미국의 반도체 제조기반 확보와 대중 수출통제가 지속해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대신 향후 미국 및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에는 미국 내에 추가 투자를 요구하거나 중국 상대 고율관세 부과로 한국의 반도체 판로에 단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 시) 미국 내 지원정책 형평성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고, 판로 단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