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에 외국 의사까지, 의사 흔드는 정부…"헛수 둔다" 반발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부터 외국 의사까지 의료계에 자극이 될 각종 대응 카드를 꺼내고 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헛수를 두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의료 행위를 일부 허용(8일)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의원 등에서도 전공의들이 수련받을 수 있게 앞으로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편(10일)하겠다고 발표했다.

12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료계를 흔들 민감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자 의사 커뮤니티에선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의사를 데려오고 수련 여건도 안 되는 로컬(개원가)에서 수련하고, 세계 1위 K 의료를 망치려고 작정한 것이다” “정부가 터무니없는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갖은 묘안을 짜내는 것 같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앞서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이탈하면서 다른 직역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지난 3월 의사를 대체할 인력으로 PA 간호사 카드를 꺼낸 바 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해 전공의들이 주로 하던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을 PA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이외에 비대면 진료 역시 빗장을 풀었고 대형병원에 공보의·군의관을 대거 투입했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뒤로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료계의 반발에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불가피한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외국 의사 투입과 관련해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발표 다음날인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다.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게 철저히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추가 설명하기도 했다.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진료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정부는 12일 예정에 없던 참고자료를 내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향후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에겐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 수련할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도 강조했다. 일정 기간 의원급에서 수련받게 하는 일본과 영국, 미국 등 해외 사례도 부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과 계열 교수는 “현 사태에 대한 주먹구구식 대안들”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 의미)만이 유일한 출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 시점에서 적절하냐 아니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실효를 떠나 정부로선 의료계 대응상황을 고려해 비상시 강구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정부 브리핑이 줄면서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다. 국민 불안도 고려해 할 수 있는 건 다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