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집단 유급은 피해야"…대학들, 국시 접수 연기 요청

의대생 수업 거부 길어져…“방안 마련해야”
2~3개월 내 해결 안 되면 장기 유급 현실화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도 장기화하고 있다. 대학들은 정부에 의사 국가시험 원서 접수를 연기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은 최근 교육부에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배포한 공문에서 ▲탄력적 학사 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 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을 대학 측에 요청했다. 수업 거부 장기화에 따른 의대생 유급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학교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의대는 다른 4년제 대학과 달리 예과 2년과 본과 4년 과정의 총 6년제로 구성된다. 이후 국가 고시를 통해 일반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을 관리하는 인턴(수련의) 1년과 레지던트 3~4년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계절학기 보통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계절학기를 증강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급을 우려해 개강한 대학들이 대부분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나왔다.

일부 대학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통상 7~8월인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일정을 뒤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졸업이 불투명해질 경우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거론됐던 ‘학기제→학년제’ 전환 등은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가능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강 연기를 반복하고 온라인 강의를 다운로드받기만 해도 출석이 인정되는 등의 방안과 관련해 대학가에서는 이미 ‘의대생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육부는 수업시수 감축은 검토하지 않고 있어 오는 8월 초가 지나면 의대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특정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별로 여건에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되고, 최대한 관련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2~3개월 안에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