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완료…공익위원 놓고 노동계 반발

21일 첫 전원회의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파행되고 있다. 박 위원 등 공익위원들은 회의장 내 노동계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할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에는 12대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지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지며, 이 가운데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이번에 위촉됐다.

최저임금위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대 노총과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이들로 이뤄지며,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선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임된 이번 13대 공익위원들은 권순원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다.

이 가운데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12대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12대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던 권 교수는 지난 임기 때도 노동계가 사퇴를 요구했던 임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위촉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권 위원이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한 것을 들어 "정부 입장에 편향된 위원에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익위원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시위 속에 공익위원들이 첫 전원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심의가 시작부터 파행하기도 했다.

올해도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 최저임금 논의가 처음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13대 공익위원 명단에 대해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경영·경제학 교수가 절반 이상이고 그동안 정부 편향적 입장에 있던 교수들도 포함됐다"며 "그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사측 편향적 행보를 보인 권 교수가 다시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대부분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로,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가한 인사도 다수"라며 특히 "권순원 위원 위촉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올해 시간당 9천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