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크다는 의견 다수”

崔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검토”
공급망기획단 내달 발족…다변화 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반도체 기업 에이치피에스피(HPSP)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경기 화성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 정부 입장에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를 질문에 대해서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 대책으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국제협력과 관련해선 “최근 공급망기획단의 직제 협의가 끝났다”며 “공급망 관련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기재부 중심으로 각 부처 공급망 다변화 안정 노력을 체계화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기획단은 내달 27일 발족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반도체 기업 에이치피에스피(HPSP)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체감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선 “국민들이 생각하는 필수 생활 품목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같이 미리 대응하겠다”며 “이상 기후 등 계절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드려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관계 부처와 협조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책 집행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소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같이 노력해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급증했는데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회복세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준비해 상반기 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