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대신 수령한 납세고지서…법원 “송달 효력 있어”

납세고지서를 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대신 받더라도 적법한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지만,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8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세무당국은 2014년 A씨 소유 아파트를 압류했고, 사망 이후에도 체납이 이어지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2022년 4월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납세고지서가 A씨가 아닌 경비원에게 송달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A씨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하는 등 입주민들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14년 1월 과세처분 납세고지서는 A씨에 대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이 반송된 또 다른 납세고지서에 대해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에 방문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아파트 압류 후 9년 동안 처분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공고가 난 이후 소를 제기한 점을 비춰보면,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