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제, 언제쯤 가능할까 [박영국의 디스]

근로시간 줄이려면 생산성, 임금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현대차‧기아 노조, 주 4.5일제 하자며 큰 폭의 임금인상 요구
주말 특근으로 고임금 받는데…'워라벨'이 목적인지 의문
부정적 선례 남을 경우 주 4일 근무제 더 멀어질 수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며 주 4일 근무제(혹은 4.5일제) 법제화가 현실에 가까워졌다. 주 4일제 도입 기업 지원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건 민주당의 공약이었다.

월급쟁이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소식이다. 2000년대 중반,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돼 토요일 반나절이나마 직장 상사의 얼굴을 볼 일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던가. 주 4일제가 됐건 4.5일제가 됐건 여가 시간이 더 생긴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이들이 근무일 단축의 수혜를 누릴 수는 없다. 주 5일 근무제도 2002년 정부부처와 은행들을 시작으로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된 2011년까지 무려 9년이 걸렸다.

긍정적인 선례도 필요하다.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고, 긍정 효과가 분명하다는 시범케이스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도 더 빨리 이뤄질 것이고, 제도의 연착륙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기아 노조가 주 4.5일 근무제의 ‘선구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올해 단체교섭에서 사측에 제시한 요구안에 매주 금요일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노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현대차‧기아는 제조업 중 온전한 형태의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사실상의 첫 사례가 된다. 포스코 등 일부 기업들이 이미 격주 주 4일제를 시행 중이지만 근무시간 자체를 줄이는 형태는 아니다. 다른 날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 근무시간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연차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다. 기업은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을 중시한다.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생산성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제도라면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근무시간을 줄이더라도 생산량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거나,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임금도 일부 낮추는 식의 타협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조는 타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근무시간은 4시간 줄이면서 기본급은 역대 최대인 15만9800원 인상하고, 순이익(현대차) 또는 영업이익(기아)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각종 수당도 인상하라는 내용을 요구안에 담았다.

생산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낮출 생각이 없다면 시간당 생산량이라도 늘려야 할 텐데, 그런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얘기하자면 ‘비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기아는 신차가 투입될 때마다 노조와 맨아워(Man Hour, 근로자가 시간당 할 수 있는 작업 분량)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야 한다.

지난 2021년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장착한 최초의 전기차 아이오닉 5 양산에 돌입할 때도 노조와 줄다리기 끝에 시간당 생산률(UPH)을 낮추는 조건으로 계획보다 한 달이나 늦게 공장 가동을 시작해야 했다.

더 큰 우려는 현대차‧기아 노조의 주 4.5일제 요구가 진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보편적 명분인 ‘워라벨(Work & Life Balance) 제고’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현대차‧기아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 연봉 1억원을 훌쩍 넘는 데는 정규 근무 뿐 아니라 평일 잔업과 주말 특근의 대가로 받는 연장근로수당이 큰 몫을 한다. 회사측은 생산 수요가 늘어날 때면 잔업과 특근을 실시하며, 상당수 생산직 근로자들이 통상시급의 150%에 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평일에도 한 시간씩 더 일하고, 토요일도 일한다.

주 4.5일제를 시행할 경우 회사측은 생산량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금요일 특근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현 근무제도에서도 토요일까지 나와 일하는 이들이 금요일 출근한 김에 1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연장근로까지 하고 퇴근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결국 현대차‧기아의 주 4.5일제는 근로자들의 ‘워라벨 제고’보다는 ‘임금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 4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하고 주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챙기는 식이다.

선례는 긍정적이어야 보편화에 기여할 수 있다. 주 4.5일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업에서 이 제도가 생산성은 크게 떨어지고 비용 부담만 월등히 커지는 편법 임금인상의 꼼수로 악용된다면 다른 기업들에게 도입을 거부할 명분만 만들어줄 수 있다.

노조의 힘이 센 현대차‧기아는 올해가 아니더라도 다른 제조기업보다 앞서 주 4.5일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 현대차‧기아 노조가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면 다른 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주 4.5일제, 나아가 주 4일제 시대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차‧기아 노조가 주 4.5일제 쟁취에 나섰다는 소식이 달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