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 요청 의대증원 자료 제출… 전문의 시험 구제 없다”

“속기록 등 가진 자료 모두 낼 것
보정심 전문위 회의록도 포함”
의협, 4만여명 탄원서 고법 제출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왼쪽).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 사직 중인 탓에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공의들을 구제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시한인 10일 보건복지부는 회의록 등 관련 내용을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높은 연차의 전공의의 경우 수련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등 향후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용기를 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 3·4년차 과정을 밟는 전공의들은 매년 1월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된다. 2월 수련 종료 예정자에 대해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만, 예외적으로 5월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시험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병원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19일이 되면 3개월 공백이 생기게 된다. 수련 기간 부족으로 2026년 1월에나 시험을 볼 수 있다. 박 차관은 전문의 시험 응시 조건을 추후에 완화하는 등 구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구제 절차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요청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는 모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법에 따라 속기록이 있으면 속기록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회의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구성한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제출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일대일 논의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상호 합의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만큼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했다. 박 차관은 “자료는 비밀로 할 이유는 없지만, 재판을 앞두고 마치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의대 증원 정당성을 지적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과 학부모, 의사 등 4만2206명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도제식 교육을 받으며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는 것이다. 또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갈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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