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금투세 시행, 유일한 금융소득 사다리 걷어차지 말아야"

이남우 회장 "과세 당위론에 빠져 소탐대실하면 안될 것"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이 일반 국민에게 유일하게 남은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왜 주식은 예외인가'와 같이 반대하기 쉽지 않은 명분으로 시작된 금투세 논의가 최근 상위 1% 부자에 대한 세금으로 대중적인 당위성을 부여받는 것 같기도 하다"며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금투세 대상자가 투자하고 있는 추정 금액이 한국 증시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금투세는 안 그래도 체력이 약한 한국 주식시장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한국 주식 가격은 상승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식시장과 사실상 완전 경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며 "시차가 있을 뿐 이제 모바일 앱으로 한 번만 클릭하면 매수, 매도는 물론 환전까지 한꺼번에 해 주는 서비스가 보편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투세는 소득분배에 대한 실질적 영향이 불확실한 반면 자산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 등 다른 선진국 시장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려면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의무 등 선진국 수준의 일반주주 보호 법제가 먼저 갖춰져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재검토 및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금투세 전면 시행은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 투자자들의 자산을 더욱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150조원이 넘게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 건전성 역시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금융소득의 사다리마저 걷어찰 심산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