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투표' 논란 대구 보궐선거…대법 "무효 아니다"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관련 지역선관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유권자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과정서 비밀선거 원칙 위배…통계 수치 조작" 주장
대법, 이재명 당선된 2022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무효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지난 202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을 문제 삼은 일부 유권자들이 동시에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와 유권자 10명이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

문제가 된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20대 대선과 함께 열렸다. 선관위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3월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외출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참관인이 받아서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모아서 한꺼번에 옮기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은 수년 전부터 확산하던 '사전투표 조작' 주장에 불을 지폈다. 이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약 한 달 뒤 사퇴했다.

당시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도 변호사는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며 통계 수치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2022년 3월 31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