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미국이 먼저다'…트럼프 '태풍', 한미 대북정책 '뿌리' 흔드나, '尹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 결정…14일 출소 등

▲'미국이 먼저다'…트럼프 '태풍', 한미 대북정책 '뿌리' 흔드나

미국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태풍'이 한반도를 영향권에 두기 시작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시 주한미군 관련 잡음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한미 대북정책 근간으로 평가되는 '비확산 체제 수호' '한반도(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전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8일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실현 불가능하다며 군비통제 협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尹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 결정…14일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최 씨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거쳐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심사에서 최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 씨는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면서도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와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발목 잡힌 연금개혁…미래세대 부담 줄인다더니 결국 공회전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좌초됐다.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는 협상이 불발되면서다.

8일 정부·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는 것에는 공감했으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데 있어 43%와 45% 두 가지 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로써 연금개혁 과업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p 차이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이달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을 넘겨받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해 연금개혁이 요원해졌단 관측도 나오고 있다.

▲'탈네이버' 공식화?…日압박에 라인야후, 韓 색채 지우기 돌입(종합)

일본 정부의 네이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CPO(최고상품책임자)를 사내이사에서 제외하고 네이버와 기술적 독립 추진을 밝히는 등 '네이버 지우기'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라인야후는 8일 공시를 통해 신 CPO의 사내이사 퇴임 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신 CPO는 이사직에서 물러나지만 CPO 자리는 유지한다.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발생한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질로 풀이된다.

▲전공의 이탈 12주차…의료공백 장기화에 외국면허 의사 투입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들었다.

▲강남역 '여친 살해' 명문대 의대생, 구속심사…"유족께 죄송하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