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즌2’ 예고한 민주·조국당…처럼회 다시 뭉쳤다

김용민·황운하 ‘검찰개혁 입법 토론회’ 공동 개최 
조국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 임할 것”
박찬대 “이번에 완수 못하면 더 큰 심판 받을 것”
전문가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한계 지적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은 기자

‘검찰개혁’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한자리에 모였다. 양 정당은 앞으로 지속적 만남을 약속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법안) 시즌2’을 예고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의원은 21대 국회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을 강하게 외치던 ‘친명(친이재명)’ 강성 모임인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22대 국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미완성된 ‘검수완박’을 꼽았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며 “문 정부의 검찰개혁이 부분적 성과에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핵심적 이유는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지 않았다는 점. 즉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현재 윤 정부 검찰의 만행에서 보듯 검찰 권한의 실질적인 축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채 기소권, 수사권을 한 손에 틀어쥔 검찰의 권한 남용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검수완박의 완성을 위해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기소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22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두 정당을 대표하는 인사들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당사자로 뼈아픈 지점이 많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생생하게 목격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한 검찰에 대한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에서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온통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우고, 민생 경제 위기에도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과 전 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현 시국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