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황운하가 멍석 깔고 조국·박찬대가 외친 "검찰개혁"

민주당·조국혁신당, 토론회 공동 개최
192석 거대 야당 '검찰개혁' 공조 본격화
"수사·기소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6개월 내에 마무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오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 의원, 김남준 변호사, 황 원내대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 조 대표, 강경숙 당선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공조'를 본격화했다. 22대 총선을 통해 192석 초거대 야권이 된 이들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이내에 개헌과 법률 개정으로 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양당 대표 모두 검찰로부터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인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축사자로 나서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던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며 "검찰 출신들은 권력기관뿐 아니라 금융·민생 분야까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토론회는 21대 국회 민주당 초선 강경파 그룹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공동 주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지금 어떻느냐.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도 "검찰개혁은 수사·기소권 분리 이것이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며 "수사절차법을 만든다거나 사건조작에 대해서 동일한 형벌로 처벌하는 사건조작죄·법왜곡죄를 도입해 검찰을 포함해서 수사기관이 더 이상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침해를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 과제"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22대에서는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정확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실기(失期)하지 말고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이른 시점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 개혁의 적기인 정권 초반이 검찰이 주인공인 시간으로 채워져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정책 과제 1호로 검찰개혁 발표한 바 있고, 민주당도 공약에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 과제를 명확히 규정했다"며 "두 당은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 목표 본질에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