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니 KF-21 분담금 6000억' 축소 수용 가닥

"분담금 규모 맞춰 이전 가치 규모도 조정"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위사업청은 8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방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됐다. 그러나 최근 애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한 상태다.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 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F-21 전체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도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줘도 추가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란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현재 KF-21 개발비 분담 비율은 한국 정부 6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 인도네시아 20%다. 분담 비율을 조정해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KAI 측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방사청의 판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 비율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