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광역단체 물류단지 재정비 권한 대도시 지자체로 이양해야

김해시가 현 광역단체가 손에 쥔 물류단지 재정비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해당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김해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도시개발사업 승인 등 대부분 도시계획 수립 권한은 갖고 있지만 물류단지와 관련한 처리 권한이 없어 급변하는 물류산업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폐단을 안고 있다.

시는 신성장 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과 콘텐츠기업을 김해시로 유입하고자 '문화콘텐츠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밸리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유휴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터에 문화콘텐츠혁신밸리를 조성하려면 김해관광유통단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물류단지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는 광역단체가 가진 물류단지 재정비 권한사무를 시급히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현재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 신항 조성에 따른 트라이포트 구축으로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물류산업의 성장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으로 상동일반물류단지를 비롯한 물류단지 개발사업도 한창 진행 중이다.

시의 이런 물류단지 사례들을 고려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단지 재정비를 위해서는 물류단지 재정비 사무를 대도시 지자체에는 시급하게 이양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시는 물류단지 재정비 권한 이양은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유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