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9부 능선 넘었다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통과…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강준현 "국회 본회의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3부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할 것"
세종시 "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세종지방법원 건립 예정지.ⓒ연합뉴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형식적인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세종에는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20㎞ 이상 떨어진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강 의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세종시 인구와 이로 인한 사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3월 세종지방법원 신설 내용을 담은 세종지방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와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건의한 끝에 이날 법사위 소위 통과란 결실을 봤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과 약속한 주요 공약이 이행돼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도 이날 관련 법안의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은 물론 법원 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란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인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