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라인 행정지도, 보안 강화 대책 주문한 것”

‘사업 매각 강제’ 지적에 반발
“보안 강화 대책 주문한 것”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계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안 강화 대책을 주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을 쫓아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는 일본 대표 메신저 ‘라인’ 운영사이며,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라인야후에 지난 3월 행정지도를 내렸다. 행정지도에는 위탁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네이버 측 지분을 정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일부 위탁했던 서비스 개발이나 시스템 운용 업무를 종료 또는 축소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총무성은 대책이 미흡하다며 검토를 가속화하라는 행정지도를 지난달 또 내렸다.

행정지도 이후 소프트뱅크는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주식 일부를 매입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이에 한국은 물론 일본 산업계에서도 자국민 개인정보를 쥐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계 기업에 사업 매각을 강제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야시 장관은 이날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촉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필요에 따라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내에선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마이니치신문은 “라인은 지자체 70%가 업무에 이용하는 공공성 높은 정보 인프라”라며 “경영체제 재검토는 물론 네이버에 기술을 의존하는 관계 자체를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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