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통제 VS 소통강화…'민정수석'에 與野 엇갈려

"검찰 장악력 유지가 민생과 무슨 상관"
"민심 청취 기능 부족하다는 우려에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정치권에선 김 수석 임명을 두고 소통 강화와 사정기관 통제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겠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계일 뿐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과거에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세평 검증으로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김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며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동에서도 민심 청취의 한계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언급했기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정 운영 등에 대한 민심을 정책 현장에서 발 빠르게 수렴하고 국민을 위한 체감형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특검 방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