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라인 행정지도는 보안 강화 요구한 것”

하야시 日관방장관 기자회견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측에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총무성 행정지도에 대해 한국에서 차별적 조치라거나 한국 기업을 쫓아내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한 일본 정부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야시 장관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 주요 목적이 자본 관계 재검토가 아닌 보안 조치 강화라는 일본 정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지난달 16일에는 라인야후가 마련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지도를 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도 포함됐지만, 일본 정부는 이 요구가 네이버가 보유한 주식 매각 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야시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한 언급 없이 “우리나라(일본)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촉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일본과 한국 정부 간에는 평소에도 다양한 분야, 안건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며 “본건에서도 필요에 따라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설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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