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종료 시한 ‘코앞’…연금특위 해외 출장 뭇매

천하람 “연금특위,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휴가”

지난 2022년 8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3주를 남기고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다. 해당 명단엔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장도 함께 한다.

연금특위는 현장에서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과반 이상(56%)이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을 택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여당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특위는 유럽을 방문해 논의에 속도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필요한 해외출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6일 페이스북에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휴가·말년휴가를 가는 것이냐”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며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국내에서 해야 하는 작업들이다. 마지막까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다른 의원들의 해외 출장 계획이 문제시 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4일부터 멕시코 방문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을 대동했고 회의를 마친 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미국 등을 들렀다가 오는 18일 돌아올 예정이다.

국회평화외교포럼의 미국 방문 일정 역시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럼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