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中 불공정 관행 조사… 한국 조선업 어부지리

송태화 2024. 5. 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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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 덕에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조선 산업 패권을 다투는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미국 정부가 대신 견제해준 덕에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철강 업계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로 받을 수 있는 반사이익은 크지 않다는 평가지만, 조선 업계는 상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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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조선업 불공정 관행 지시
FT “한·일 조선 기업에 생명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조선업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 덕에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조선 산업 패권을 다투는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미국 정부가 대신 견제해준 덕에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조선·해운 산업에서 발생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며 한국과 일본 조선 기업에 생명줄이 던져졌다”고 진단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부문에 발생한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산 철강 제품은 미국 수출에서 연간 200만t대의 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철강 업계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로 받을 수 있는 반사이익은 크지 않다는 평가지만, 조선 업계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와 소속 자회사를 앞세운 중국 조선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23년 컨테이너선·벌크선·유조선·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총 수주량 기준 약 46%로 추산된다. 한국은 41%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조선 업계에서 치열한 수주량 다툼을 이어가는 조선 업계 최대 경쟁 상대다.

FT는 복수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상업용 조선에서 중국 패권에 도전하려는 시도는 자국 조선소를 되살리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과 일본 업체에는 중국과의 경쟁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조선업체를 살리기 위해 고안된 조치가 한국과 일본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가 물량 공사에 나서는 중국 경쟁업체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 정보회사인 ‘로이드 리스트 인젤리전스’사는 “중국이 선박을 매우 효율적으로 건조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새로운 조선소를 짓는데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양대 조선사인 이마바리조선과 재팬마린유나이티드에도 긍정적 소식이다. 벌크선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일본 조선 업계는 전 세계 수주량의 10%가량을 차지한다. 이들 역시 중국 업체를 가장 큰 경쟁사로 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 세계 상선 수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인 미국 조선 산업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쿤 카오 레달 부대표는 “미국이 중국산 항만 선박에 대한 관세를 높인다면 한국과 일본 기업은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미국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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