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글로벌 IB 조사 완료 시간 필요”…공매도 재개 ‘불투명’

IB 5개사 조사 마무리 시점 미정
6월 말 공매도 재개 시한까지 촉박
불법 고의성 따져 제재 수위 결정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 ⓒ연합뉴스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나올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상당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함 부원장은 “이만큼 조사 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린 것처럼 뚝딱 하면 나올 문제가 아니라”며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를 통해 현재까지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9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까지 완료했고 7개사는 혐의를 발견해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

혐의가 발견된 7개사 중 2개사는 지난 1월 54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발견됐는데 조사 진행 과정에서 위반 규모가 1168억원으로 불어났다. 나머지 5개사는 388억원 규모의 위반 혐의가 새로 발견됐다.

금감원은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그동안 공매도특별조사단은 롱(매수) 포지션에 대한 조사를 집중해 왔었는데 조사 범위를 넓혀 다각도로 살펴보겠단 방침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기한 내 조사가 최종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위치와 권한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린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금융위원회 상황이니까 정책적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살펴볼 때 고의성보다는 실무적 실수에 의한 발생이 다수라고 파악했다.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이후 과징금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단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9개사의 같은 경우 소위 미공개 정보라든가 불공정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불법 공매도라기보다 잔고 관리 시스템상에 문제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 각 사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