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한달 28만원 지원… 광역지자체 최초

7월부터 3∼5살 600명 혜택
0∼2살까지 단계적 확대 방침

경북도는 올 하반기부터 10억원을 투입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28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경북도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경상북도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600여명의 외국인 아동(3∼5세)에게 보육료를 제공한다.

경북도청.

이번 시범사업은 경북도가 실시한 ‘경상북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이 경북에 거주하기 힘든 이유는 자녀 양육과 교육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출산 후부터 취학 전까지 육아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 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3∼5세)의 경우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같은 나이(3∼5세)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한다. 경북도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지방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경북지역 전 시·군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유치원과 똑같이 무상 지원되면, 가정에서 돌보던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수 등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외국인 아동이 우리나라의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북도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2월경에는 시군과 함께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와 유지 필요성을 점검해, 2025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영유아(0∼2세)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점차 확대, 향후 내·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을 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외국인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어린이집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괄 취합 후 어린이집에서 해당 시·군 보육부서로 전달되고, 최종 시·군에서 서류 심사 후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직접 교부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각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외국인이 살기 좋은 기반을 마련하고, 경북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산, 보육, 돌봄 지원 등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외국인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