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다른 사람 서류가?…개인정보 1233건 유출

지난달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제3자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서비스의 경우 646건, 납세증명서의 경우 587건이 오류 발급됐다.

교육민원 증명서는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으며, 여기에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노출됐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가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이며,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민원 서비스 오발급 서류는 지난달 1일,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지난달 19일 각각 삭제됐다. 현재는 정상 발급되는 상태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시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류발급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원천적으로 오류 발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공통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 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 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와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 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