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선고 한 달 앞두고 또 보석 신청

이화영, 대북송금 의혹 재판 1심 선고 앞두고 지난달 보석신청서 제출
이화영 변호인 "구속기간 오래되어 건강 급속도 악화…고혈압·위염"
"공판 끝나 증거인멸 염려 없어…명망 있는 정치인, 도주 우려도 없어"
검찰, 이화영 보석신청 반대 의견 정리하는 대로 재판부 제출 방침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에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 신청을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 전에 치료할 기회를 줘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공판이 종결돼 피고인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피고인은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명망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무죄를 다투고 있어 결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소된 이후 두 번째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공소사실인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 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들이 자기 형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을 모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로 선고돼야 한다"며 구속영장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리하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으로 3억원대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간이 두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그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1일 만료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에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해외 도주 중 붙잡혀 뒤늦게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자, 이 전 부지사 측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최근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김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가 있었다며 이른바 '검찰 영상녹화조사실 술판 회유' 등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과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