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년도 수가협상 시작…의협 미참여

오는 31일까지 수가계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수가협상을 시작했다. 공단은 3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셋째 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조산협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의 기반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SGR모형과 작년에 도입한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를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또 공급자가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공단 간 소통간담회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를 제공받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수가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큰 틀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형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건강보험제도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