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법안 이대로 자동 폐기?…김포시 “재발의 등 더욱 본격 추진”

오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 지나면 자동 폐기돼

김포시청. 사진=김포시청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의원 발의 후 4개월 넘게 지났지만 이날 현재까지 국회 소관위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 16일 발의했으며, 오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서울 편입 찬반 주민투표도 시행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는 편입과 관련한 서울시와 김포시 공동연구반의 연구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입장이다. 

앞서 김포시는 이번에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투표도 다시 건의하는 등 서울 편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을 거듭 내비쳤다. 

4·10 총선에서 서울 편입을 주장했던 김포 지역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김포시는 편입 방안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과의 통합은 총선용이 아니었기에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