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확산탄 공장 반대' 주민들 "금강환경청장 면담 원해"

2일 금강유역환경청 앞 집회...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촉구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확산탄(집속탄) 논산공장'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2일 오후 1시 금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면담에 응하라"고 외치고 있다. ⓒ 심규상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폭탄공장 건설반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면담에 응하라" 

이른 더위에 주민들은 지쳐 보였다. 그런데도 뙤약볕 바닥에 앉아 연신 구호를 외쳤다.

'논산 확산탄(집속탄) 공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2일 오후 1시 대전 유성구 금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하고 확산탄 공장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반려를 촉구했다.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 비인도적대량살상무기생산업체논산입주반대시민대책위,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은 이날 오후 1시 금강유역환경청 정문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반려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확산탄 공장 건립에 대해 "A업체(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B업체(케이디솔루션)의 공동사업으로 확인된다"며 "그런데도 업체 측은 사업 부지를 쪼개는 방법으로 B업체 이름으로 간이 절차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으로 공장을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도 전에 원지형과 환경이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A업체와 B업체의 사업을 별개 사업으로 보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확산탄(집속탄) 논산공장'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2일 오후 1시 금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하고 확산탄 공장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반려를 요구하고 있다. ⓒ 심규상

 
이들 단체는 이날 집회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두 업체의 공동사업을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는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것이자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해 불법 사업을 하는 큰길을 열어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불법 사전공사에 대해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환경영향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금강유역환경청장 또는 실·국장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 측은 모두 부재중이라며 면담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주민들은 집회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면담 요구에 응답하라"고 외쳤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바쁜 농사일을 미루고 왔는데 청장 또는 실·국장들이 만나주지 않았다"며 "행정 처리에 의구심을 갖고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한두 줄 짜리 답변서 외에 자세히 설명해 주는 공무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오는 9일에도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리아디펜스는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7만여 평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 업종은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이다. 생산품 중에는 확산탄금지협약에 의해 금지된 비인도적 대량파괴 무기인 확산탄(집속탄)이 포함돼 있어 안전과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 및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 '확산탄(집속탄) 논산공장'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2일 오후 1시 금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하고 확산탄 공장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반려를 요구하고 있다. ⓒ 심규상

  

▲ '확산탄(집속탄) 논산공장'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2일 오후 1시 금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하고 확산탄 공장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반려를 요구하고 있다. ⓒ 심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