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할 '독립 기구' 만든다

새로운 기구, 유엔 50개 회원국 참여…"시급히 작업중"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종료 하루 만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며 대북제재 감시를 위한 별도의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문가 패널에 대한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부결시켰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매년 두 차례 대북 제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린필드 대사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된 점을 언급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패널은 북한의 유엔 제재 이행에 대한 자세하고 효율적인 보고서를 제공해왔다”며 “이들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북한을 감시하는 일은 요즘 들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기구는 50개국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며 기존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활동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필드 대사는 “나머지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나 매우 시급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