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내로남불 검사 막자 [기자수첩-사회]

현직 검사,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받고…초임 검사, 경찰 폭행해 감찰받기도
청렴해야 공직 기강 살고, 시민으로부터 존중받게 돼…검찰 권위도 바로 설 것
징계 유형 세분화하고…현 징계 기준보다 높은 수준 처벌 수위 강화할 필요 있어
국회도 특권 내려놓기 명목하에 많은 변화 생겨…검찰에도 변화의 바람 불어야

대기업 접대를 받는 등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 ⓒTV조선 방송 캡처

현직 검사가 비위 의혹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초임 검사가 경찰을 폭행해 감찰을 받는 등 검사의 품위 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며 검사징계법도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4·10 총선 후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검사징계법이 그 출발점이 되리라는 전망도 있다.

검사는 피의자를 수사하고, 또 재판에 넘길 권한도 가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진 만큼 검사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을 때 일반 소시민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맞다. 청렴해야 공직 기강이 살고, 시민으로부터 존중을 받게 돼 검찰의 권위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직한 검찰을 만들 수 있는 시발점은 '검사징계법' 개정이다. 우선, 검사의 비위 행위가 다양해진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징계 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 또 현재 검사들에게 적용되는 징계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분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 공무원과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이 동일하니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검사는 법치를 수호하는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만큼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선 안 된다.

검사징계법 개정 관련 보도가 이뤄진 후 시민들은 대체로 "지난 2년간 징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니 이해가 안 된다" "그간 수많은 검사의 비위가 발생했는데,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있었던 건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조인들 역시 "지금의 처분은 너무 약하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 "건강한 검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엄격하고,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간 국회에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명목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검찰 조직엔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도덕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기준이 높아진 만큼, 검찰도 이같은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맞다. "늦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검사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비위를 벌인 검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