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조두순, 항소심서 "내가 왜 죄인이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에게 "제가 뭘 잘못했냐"며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며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선 여지 없다…징역 1년 선고해달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에게 "제가 뭘 잘못했냐"며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며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었다. 조두순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경찰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며 바로 적발되었다.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며 40분 만에 귀가했다.
조두순은 당시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첫 기일에 변론 종결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 여지가 없다"며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조두순은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씨죠? 올라가세요' 그러길래 '미안합니다' 이러고 집에 올라갔다"며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마누라와 싸워야 합니까"라고 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 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한편, 조두순의 2심 선고는 이달 29일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밥도 청소도 다 해주니" 살던 집 월세로 돌리고 들어왔다[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남편 휴대폰 들여다본 아내, 불법촬영·음란물 쏟아지자 '경악' - 아시아경제
- "김호중, 가요계서 영구퇴출해야"…KBS 게시판 불났다 - 아시아경제
- 군대 간 BTS 뷔의 놀라운 근황…"2개월 만에 10kg 증량" - 아시아경제
- "이란 대통령, 왜 악천후에 노후화된 1968년산 헬기를 탔나" - 아시아경제
- "바보같은 행동이었어요"…52년전 슬쩍한 맥주잔값 갚은 70대 남성 - 아시아경제
- 복권 생각에 한 정류장 먼저 내려 샀는데…20억 당첨 - 아시아경제
- "일급 13만원 꿀알바라더니"…지역축제 가장한 가짜 홈페이지 만들어 금전 요구 - 아시아경제
- "뭘 입어도 다 예뻐"…구독자가 추천한 조민 웨딩드레스 - 아시아경제
- 술병 든 쓰레기봉투에 아기강아지 7마리가…태안 해수욕장서 발견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