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고용 올케어'

정부, 1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공개
여성·청년 경활율 높여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취업준비생과 니트족(NEET·일할 의지 없는 청년 무직자)에게 적시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1차 방안'에는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들이 담겼다. 우리나라 여성(35~44세)과 청년(2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3.7%, 7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5.3%, 81.8%)에도 못 미친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잠재성장률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업종제한 폐지

우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10일인 유급 출산 휴가를 2배로 늘리는 것이다. 기업이 경단녀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최대 3년간 연 400만~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 동일 업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월 상한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모 1인당 최대 36개월, 단축 근무 시 주당 최대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대한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요건(중위소득 150% 이하)을 더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15~85%)도 하향 조정한다. 공공기관이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을 적극 도입하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가장 활발하게 일할 시기인 청년층에서 늘고 있는 만년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을 지원하기 위해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약 141만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 등에 대해 취업정보, 컨설팅, 직업훈련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구축, 서비스 제공 등 지원을 위해 기재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조직 '고용서비스전략팀'을 내달 중 설치할 예정이다.

취업연계 장학금의 경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군복무 중 학점이수,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고졸비중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만점 기준을 현행 8%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제도 전면개편

이와 함께 가계 자산 증식을 위해 ISA 관련 혜택도 강화한다. 중개, 신탁, 일임형으로 나뉜 ISA를 통합하고,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해 손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ISA 계좌 내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ISA는 절세를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도입 이후 2021년 일임형과 신탁형 두 종류에서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이 추가됐다. 하지만 금융권 칸막이로 여전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례로 은행에서 신탁형 ISA에 가입하면 국내 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는 없고, 증권사에 개설한 ISA 계좌는 예·적금 편입이 불가하다. 정부는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기존 대비 각각 2배, 2.5배 확대하고, 국내 투자형 ISA도 연내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