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정부 주택 통계… 부동산 정책 불신 가중

지난해 인허가·착공·입주 통계
19만 가구 누락… 초유의 통계 정정
국토부 “시스템 개편 오류” 해명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 통계에서 19만3000가구에 달하는 인허가·착공·입주 등 공급 물량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규모로 통계가 누락된 건 2002년 주택 통계가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자체 점검으로 오류를 발견해 바로잡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지만 정부 통계의 신뢰도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지난해 주택 인허가·착공·입주 등 공급 실적을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인허가 가구 수가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로 4만 가구 늘었다. 착공 수치 역시 기존 발표치보다 3만3000가구 증가한 24만2000가구로 확정됐다. 입주 물량은 43만6000가구로 지난 발표보다 12만 가구 증가했다.

국토부는 데이터베이스(DB) 간 정보 공유 방식이 바뀌면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간 직접 자료를 공유하던 기존 체제가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돼 일부 공급 물량이 빠졌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와의 회의에서 지자체가 파악한 공급 물량과 국토부가 알고 있던 공급 물량의 차이가 단순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설명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 원자료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발견된 통계 누락 물량은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이다.

우선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공급 물량이 지난해 7~12개월 빠졌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 누락은 85% 이상이 정비사업 물량으로 파악된다. 입주 물량은 약 절반이 정비사업 물량으로 추정된다. 그 외 절반가량은 HIS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와 통계 집계 후 발생한 물량 변동 영향이다.

정부는 자체 점검으로 오류를 발견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초유의 통계 누락 사태로 인한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수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큰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정부는 누락된 정비사업 코드가 정상적으로 연계되도록 상반기 중 정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또 인허가·착공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착공에 돌입하지 않은 경우 등 정부가 통계를 집계한 이후 생긴 변동 사항도 반영할 수 있도록 3~6개월마다 통계를 재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누락된 공급 물량을 고려해도 공급대란 가능성은 여전하다. 올해 1분기 인허가는 지난해보다 22.8% 감소했다. 착공도 지난해보다 20.6% 줄었다. 입주는 38.2% 증가했지만 이는 2~3년 전 착공 물량이 반영된 영향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통계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인허가·착공 등이 예년보다 줄어든 것은 변화가 없다”며 “정책적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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