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의대 증원 취소' 총장 상대 가처분도 기각…"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 돼",삼성, 마침내 메모리 반도체 흑자…"2분기도 생성형 AI 버프" 등

22일 오후 지방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의대 증원 취소' 총장 상대 가처분도 기각…"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 돼"

지방국립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삼성, 마침내 메모리 반도체 흑자…"2분기도 생성형 AI 버프"

삼성전자 DS부문(반도체)이 2023년 1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전사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 생성형 AI(인공지능)향 제품 수요 증가, 재고평가 충당금 환입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조 단위 흑자를 낸 영향이다.

다만 시스템LSI(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은 계절적 요인 및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으로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은 AI향 고부가 제품 수요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차세대 반도체 개발·투자로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30일 올해 연결 기준 1분기 전사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1조9156억원, 6조606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견줘 12.82%, 931.87%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328.98% 많은 6조7547억원이다.

▲"정치는 책임…원내대표 불출마하라" 배현진, 이철규에 공개 서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철규 의원을 향해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들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는데도 원내대표 자리를 탐하는 게 책임정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현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내대표 선거가 정말 걱정스럽게 흘러간다"며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하루 동안 원내대표 후보등록을 받은 뒤, 오는 3일 당선인총회를 열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원내대표 출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에 맞설 대항마가 적당치 않아 이 의원이 단독 선거에 가까운 형태로 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공관위원까지 이번 선거 (참패)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께 이미 나 개인과 여러 당선인들의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접지 않기에 부득이 공개로 의견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해임안' 주총 열릴까… 심문 30분 만에 종료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하이브 측이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정진수 하이브 부사장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주장을 들으신 것이고, 저희는 원래 생각했던 것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저희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법을 위반할 의사는 없다"며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韓-호주 국방장관 회동…"방산협력으로 양국 성장 기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양국의 장기적인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과 말스 부총리는 이날 저녁 호주 멜버른에서 회동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회동이다.

두 장관은 K-9 자주포를 토대로 한 호주형 자주포(AS-9) 사업에 이어 지난해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레드백) 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 방산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두 나라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 방산 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방산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전망 ‘안정적’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30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등급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 중이다.

S&P는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 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에 힘입어 재정적자 수준도 향후 3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