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가 30일 서울 중구 서울YWCA 대강당에서 ‘2024 YWCA 전국 회장단 연수’를 열고 22대 국회에 바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22대 국회는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담은 정책으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를 실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퍼포먼스(사진)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회장단이 모여 YWCA 현안과 정책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지역 운동 과제와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연합회 회장단을 비롯한 전국 44개 YWCA 회장과 부회장이 참석했다.
성명서 낭독 전에 진행된 ‘회원 Y 활동사례 나눔’에서는 안산 고양 청주 대전 대구 등 5개 회원YWCA가 그동안 진행한 우수 사역 사례들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22대 국회는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담은 정책으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를 실현하라
제22대 국회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선거는 현 정치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새 시대를 향한 요구이다. 향후 4년의 임기를 부여받은 국회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정의로운 화해와 협력, 그리고 상생하는 개혁과 통섭의 정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배제, 혐오와 분열, 그리고 민주주의 퇴행의 편린들을 뼈아프게 경험하였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과 지역을 가르며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진실을 왜곡하여 정치 사회적 이슈들에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 분노와 절망, 갈등과 적대가 사회 곳곳에 깊이 배어 있지만 해결을 위한 대책은 미약하고, 선거조차도 정책과 공약에 기반하기보다는 비방과 폭로, 인신공격 위주의 선거가 당연시되어왔다. 한국YWCA는 이번 총선에서도 각 정당에 탈핵기후, 성평등,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각 정책의 목표와 실현 방안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는 5월 30일 새롭게 시작하는 22대 국회는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담은 정책으로, 여성과 약자를 위한 정치, 사회적 정의가 우선되는 정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구현되는 정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평등 관점의 기후 대응과 탈핵·에너지 전환 체계의 구축을 촉구한다. 이번 총선에 등장한 ‘기후정치’는 한국 사회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성과 달성에 박차를 가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일깨워줬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다. 탈석탄법 제정과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그리고 에너지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힘써야 한다. 건설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가 불가능하며 일상의 위험이 존재하는 핵발전소는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중단되어야 하며, 주민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고준위방폐물처리특별법, 성과도 안전 대책도 없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후위기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 성인지적 관점의 기후재난 안전 관리를 위해 성별분리 통계는 물론, 성별영향평가 시행과 기후 위기 상황에 적합한 공공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성평등한 기후위기 대책을 통해 정의로운 탈핵·에너지 전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심화된 여성 혐오는 성평등 정책의 부재로 이어져왔다. 한국은 성 격차 및 성별임금격차 지수가 OECD 최하위이다.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여, 정부 부처의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 도입과 실행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22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지역구 36명, 비례대표 24명 총 60명으로 20%에 불과하며, 후보자 비율에서는 여성과 청년 등이 지난 21대 국회에 비해 오히려 축소되었다. 공직 및 모든 정부 정책에 여성의 동등 참여, 공직선거와 정당 공천의 특정 성 60% 초과 금지 등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모두가 일하기 좋은 사회를 위해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성범죄 예방과 대응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힘써야 하며,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22대 국회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이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평화문화 확산과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을 촉구한다. 한반도 정세는 대립과 갈등에 더해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격랑에 빠져있다. 한·미·일 군사동맹과 북·중·러 협력의 대치구도가 강화되면서 남북은 적대적인 국가 관계로 회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핫라인 개설을 통해 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공격적 무기 개발과 도입에 집중되어 있는 국방예산을 민생 복지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평화 통일 정책 기구를 비롯한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의 보호와 참여를 확대하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평화 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과 청년 세대, 공직자들의 평화교육, 일반 시민들의 평화적 담론의 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 관점을 통합한 평화교육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북향 여성들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과 요구를 반영한 지원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한다.
전국 50개 지역의 YWCA는 22대 국회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수많은 민생 현안들을 비롯하여 성평등 관점의 기후위기 대응과 탈핵 에너지 전환,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등을 향한 비전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충실히 이행하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국민들의 삶과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YWCA는 함께 행동하며 나아갈 것이다.
2024년 4월 30일 한국YWCA연합회와 50개 지역 YWCA 회장단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