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가구 증발…국토부, 엉터리 주택공급 통계 정정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에 대거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뉴시스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에 대거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올 1월 말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착수했단 설명이다. 연간 주택 통계 전체가 수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8891가구로 발표됐으나 실제론 42만8744가구로 집계됐다. 착공 물량은 20만9351가구가 아닌 24만2188가구, 준공 물량은 31만6415가구가 아닌 43만6055가구였다.

특히 준공 물량은 앞서 발표된 것보다 11만9640가구나 늘어 기존 통계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공급 실적 누락 물량은 19만2330가구에 이른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주택 수요 및 공급자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 등 해당 통계가 시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이번 오류는 문제가 심각하단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주요 과소집계 원인으로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1월 공급실저구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집계되지 않도록 조치했단 설명이다. 또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올 6월까지 DB 시스템 정비를 마친단 계획이다.

앞서 발표된 9·26 대책과 1·10 대책 모두 누락된 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국토부는 통계 누락은 있었지만,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