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빠를수록 좋다”…정부, 추진단 꾸려 속도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금개혁 고삐를 당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9일 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연금개혁은 꼭 해야 하며 빠를수록 좋다”면서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개혁을 위한 마지막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 차관을 단장으로 연금정책관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도 참석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단에도 연금개혁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추진단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간 연금개혁을 위해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현장 목소리를 담은 기초 자료를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2022년 7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6차례 민간자문위원회 회의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를 진행했다. 

492명의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시민 56%는 소득보장을 더 강조한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택했다. 재정안정에 중점을 둔 2안은 42.6%(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그쳤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모수개혁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차관은 “그간 이뤄진 정부, 국회의 논의가 실제 연금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단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위한 도약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