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 지원’…피부에 와 닿는 정책 vs 악용 사례 생겨 사회문제 발생

권익위, 지난 26일까지 ‘자녀 1인당 출산‧양육비 1억원 지급’ 관련 설문 진행
1만3640명 참여, 1761개 댓글도 달려

정부가 자녀 1인당 출산‧양육비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만3,64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은 ▲정부가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1억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23조원의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으로 구성됐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설문 조사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만3,630명이 참여했으며, 1,761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서는 1억원 지급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1억원 지원에 찬성한다는 한 누리꾼은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면 육아휴직 시 부담됐던 돈에 대한 압박이 줄어 출산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한 기업의 파격 대책을 보고 부럽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좋은 유인책이 될 것 같다”며 찬성 이유를 밝혔다. 1억원 지급에 대해 직접 피부에 와 닿고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반면 관련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 출산하는 사례가 생길 것”이라며 “이 경우 낳은 아이 방치하고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금성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통한 '출산·양육지원비 직접 지원' 설문조사는 권익위가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설문을 시행했다고 당장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