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복합지원팀·상호금융팀’ 출범

상호금융권 건전성 신뢰 회복
취약계층 복합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복합지원팀과 상호금융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국민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협업과제 11개'를 선정하고, 협업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중 2개 과제(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호금융감독 협업체계 구축)의 주관부처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협업조직을 꾸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취약계층의 종합적·복합적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은 금융위원회과 주관하고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와 협력한다.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금융팀'은 금융위원회 주관 아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머리를

복합지원팀은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에 따라 통합적인 금융-고용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그간 금융지원·고용지원은 각각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하고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가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유관기관과 관련 신규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해 복합지원의 외연을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복합지원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통계지표도 개발·집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팀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에도 주력한다.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하여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체결된 MOU 등을 토대로 금융위와 행안부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정 전반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그간 상호금융은 특성상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돼왔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동일 상호금융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업권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계 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외 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유관기관 감독,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