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교수들 “先공표 後개정? 교육부가 탈법 조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성명서
“대학 내 모든 결정, 구성원들 의사 반영해 진행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오는 30일까지 증원분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의대교수들은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6일 제9차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탈법적인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6년 모집 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이달 30일까지 공표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하는데, 이는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거듭 날을 세웠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2023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25학년 정원을 공표했지만, 수시 접수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례 없이 대규모 순증원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수험생과 재학생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모르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학내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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