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시행도 하기 전 교육과정 개편, 따르기 어려워"

국가교육위 회의 당일 조희연 교육감 입장문 발표 "성급한 결정 말고 1년간 숙의를"

[교육언론창 윤근혁]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국가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가 추진하는 '초등 1·2 통합교과(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체육) 교과목 분리'와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 30% 확대' 등 2022 국가교육과정 변경에 대해 "따르기 어렵다"고 반대 뜻을 나타냈다.

"연쇄적인 부정적 파급효과 가능성 아주 높아"

26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어 "'2022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에 국가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연쇄적인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이제 겨우 초등학교 1, 2학년이 시행되었고, 중학교는 시행이 몇 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목적이 옳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이 절차적 합리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따르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40여 년 동안 초1·2학년의 제반 교육과정을 통합교과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에 반한다"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 없이, 통합교과를 해체하는 식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짚었다. "체육이 분리되면 음악과 미술 역시 분리 요구할 것은 자명하며, 이미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도 오직 체육활동 증가에만 매몰되어 있을 뿐, '2022 개정교육과정' 편성・운영 취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고시된 시간에서 30%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새로운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자율시간 축소' 불가피 상황을 염두에 둔 의견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4월 19일 전국의 교육감들이 이 주제로 긴급 화상회의를 한 바 있다. 교육감들 다수는 (체육) 독립 교과화 자체에 대한 반대,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중대사안을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절차적 문제, 시행도 제대로 안 된 현 상태에서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에 공감했다"고 회의 결과를 처음 전했다.

앞서, 교육언론[창]은 지난 25일자 기사 <[단독] '교육과정 졸속 변경'에 교육감 12명 '반대', 그래도 강행?>(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4)에서 "지난 19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 영상회의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전체 17개 지역 시도교육감 가운데 71%인 12명이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교육부 성급한 결정, 국가교육위도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교육부의 성급한 추진을 국가교육위가 받아서 연이어 성급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기를 소망한다"면서 "지금부터 1년 정도의 숙의 기간을 설정하고, 초 1-2학년 독립교과화,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 확대라는 의제를 포함하여, 체육활동 확대와 강화를 위한 교육계의 진지한 숙의 과정을 거치기를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교육위원이기도 한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리는 제29차 국가교육위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가교육위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변경 방안'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