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과 유출된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여가부, 법 개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상 정보가 유포된 피해자에 대해 삭제 지원을 돕는 내용의 근거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성착취물 등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촬영물만 삭제 지원
아동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강화 추진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상 정보가 유포된 피해자에 대해 삭제 지원을 돕는 내용의 근거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과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성착취물 등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된 피해영상물의 삭제 지원 건수는 전체 삭제 지원 건수 중 23.3%(5만7082건)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45.3%가 증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신상정보의 경우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삭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하거나 센터에서 상담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의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에 따라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총 13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은 지난해 전국 6개소에서 올해 17개소로 확대한다. 스토킹,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 무료법률 구조액은 1인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원)을 신설하고,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지난해 25개소에서 올해 38개소로 늘린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 단체까지 확대하고 자료제출불응 시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뺑소니' 논란에도 콘서트 강행한 김호중 "진실은 밝혀질 것" - 아시아경제
- '지역 비하' 논란 피식대학 "직접 가서 사과, 두 가게 모두 피해 없어" - 아시아경제
- 배현진 "文, 국민을 어찌보고…김정숙 인도 방문이 단독외교?" - 아시아경제
- 4억짜리 시계 만드는 한국 장인에 세계가 열광했다[K장인시대①] - 아시아경제
- "1+1 행사인줄 알았는데"…깨알 글씨로 적힌 '회원한정'에 속았다[헛다리경제] - 아시아경제
- 관두고 시작하면 늦는다…'사짜 전쟁' 뛰어드는 직장인들[청춘보고서] - 아시아경제
-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 아시아경제
- '연봉 2억6000만원'인데…소아과 의사 못 구한 경기도안성병원 - 아시아경제
-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여고생…학대 혐의 신도 구속심사 출석 - 아시아경제
- '전단지 오탈자에 열사 사진은 다른 사람'…5·18 기념식 촌극 - 아시아경제